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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알리바이 불충분·자백 만으론 유죄선고 할 수 없다"
대법원 형사1부(주심 전상석 대법원판사)는 15일 강도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병태 피고인(34·기능공·서울 한강로2가405)에 대한 상고심선고공판에서『범행일체를 자백했고 알리바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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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직접증거」없어「무죄」가 된 사건들|윤 노파 살해사건을 계기로 살펴본다
사건은 경찰이 범인을 잡았다고 발표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다. 경찰이 검거한 범인이 재판과정에서 유죄로 인정됨으로써 비로소 끝나는 것이다. 이 같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